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적고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한밤중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30km/h를 적용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해제 기준과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란?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은 어린이의 통학 시간대와 통학 외 시간대의 위험도를 고려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낮 시간대 (통학 시간): 종전과 동일하게 시속 30km 제한 유지 야간·심야 시간대: 통행 속도를 시속 40km ~ 50km 로 상향 완화 이 제도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야간 시간대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된 점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 야간 속도제한 완화 시간 및 적용 기준 모든 스쿨존이 일괄적으로 야간 속도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가변형 속도제한 구역 에 한해 적용됩니다. 적용 시간대 야간 완화 시간: 보통 밤 9시(21:00)부터 다음 날 아침 7시(07:00)까지 적용됩니다. 주간 제한 시간: 아침 7시(07:00)부터 밤 9시(21:00)까지는 기존처럼 30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완화 시작/종료 시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구간 확인 방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해당 구간 입구와 내부에 LED 가변형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 표기 확인: LED 표지판에 표시되는 숫자가 현재 적용 중인 제한속도(예: 야간에는 50, 주간에는 30)입니다. 3. 전국 모든 ...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과즙세연의 연인으로 알려진 BJ 케이(본명 박중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의 당사자임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정황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논란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1.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인정 및 방송 입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BJ 케이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J 케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도 내용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인 확인 및 사과: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기사 속 당사자가 내가 맞다"고 밝히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 조사 진행 상황: 이미 경찰 성실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접 처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적 쟁점은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 의료법상 대리처방 제한: 현행법상 수면제 등 의약품의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직계존비속 등 특정 법적 관계의 보호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졸피뎀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는 자남용 위험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약물을 수령·복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즙세연 연인' 언급으로 주목받은 배경
이번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는 BJ 케이가 아프리카TV 및 넷플릭스 예능 등에서 활약하며 큰 인지도를 얻은 BJ 과즙세연과의 공개 열애 중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 공개 열애: 두 사람은 지난 4월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 대중적 관심: 과즙세연의 대중적 인지도와 BJ 케이의 70만 구독자 팬덤이 맞물려 관련 기사와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수사 전망
BJ 케이가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함에 따라, 향후 경찰은 대리처방을 도와준 지인 및 의원 측의 위법 행위 여부까지 포함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처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 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