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 정부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달랐나?
최근 뉴진스 전속계약서가 공개되면서 K팝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계약 조건이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멤버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14~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뉴욕타임스는 뉴진스가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보호 관련 문구가 빠져 있고,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권을 보장하는 조항부터 위약벌 산정 방식, 미용 비용 부담, 계약 종료 후 초상권과 음성 활용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뉴진스 계약서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얼마나 달랐을까요?
1. 뉴진스 계약서에서 가장 큰 논란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 보호 문제입니다.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는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권: 과도한 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
학습권: 학교 교육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수면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
휴식권: 지나친 촬영과 연습 일정으로부터 휴식 시간 보장
문제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이러한 보호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계약 위반 사유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 상대적으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데, 아티스트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담겼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어도어는 이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합의서에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는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쟁점은 단순히 전속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별도 부속합의서가 실제로 체결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권리를 보장했는지, 실질적으로 보호가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뉴진스 계약서에서 논란이 된 불리한 조건 5가지
미성년자 보호 조항 외에도 공개된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① 불성실한 태도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제한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나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생각하는 자기관리 소홀과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개인의 생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연애 관계라는 표현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까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연습생 시절 미용 비용 부담
두 번째는 미용 관련 비용입니다.
공개된 계약서 보도에 따르면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체형 교정 등 미용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예기획사가 아티스트의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계약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어떤 비용을 아티스트가 부담하는지입니다.
특히 미성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비용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시술이나 관리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
회사가 비용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는가?
구체적인 비용과 상환 조건이 명확했는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시술까지 비용 부담 대상이 되는가?
어도어는 관련 비용 문제에 대해 회사 법무팀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비용 처리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위약벌 산정 방식
이번 뉴진스 계약서 논란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뉴진스 계약서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활동 기간: 12개월
매출 발생 기간: 8개월
매출 발생 기간의 평균 월매출: 10억 원
남은 계약 기간: 24개월
이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한 금액은 240억 원이 됩니다.
물론 이는 산정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뉴진스 계약상 위약벌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역시 데뷔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계약서 문구가 다르다는 사실과 실제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 계약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초상권과 음성 활용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에서 관심을 끈 또 다른 부분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 음원 등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음성 복제나 가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가능성도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진과 음원을 활용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AI를 통해 실제 인물과 유사한 목소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초상권과 음성 활용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AI 콘텐츠 제작까지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도어는 AI 콘텐츠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임의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제한
계약서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발언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정당한 명예 보호와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정부 표준계약서와 뉴진스 계약서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음성 계약상 권리와 이용 범위 확인 필요 계약 종료 후 활용 관련 논란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표에 표시된 내용은 공개 보도와 양측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실제 적용 결과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도어는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속계약서 한 장만 보고 미성년자 보호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할까?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고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의 모든 문구가 법률처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별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약 조건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한쪽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 내용 자체의 공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계약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진스 계약서 역시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조항의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 관련 법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뉴진스 계약서 논란, 어도어와 뉴진스 양측의 주장은?
이번 논란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어도어와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
정부 표준계약서에 있는 미성년자 보호 문구가 전속계약서에서 빠졌다는 점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행동을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
미용 비용과 위약벌 산정 방식이 멤버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종료 후에도 초상과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어도어와 하이브의 반박
별도의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로 수면권과 교육권, 휴식권 등을 보장했다는 점
계약 초안 공유 이후 약 3개월간 질의응답과 법률 검토, 수정 논의를 거쳤다는 점
위약벌 산정 방식은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점
AI 콘텐츠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멤버 및 부모들이 참여했다는 점
특히 어도어는 계약서 초안을 2022년 1월 7일 공유하고 같은 해 4월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계약의 효력과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조항이 실질적으로 공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뉴진스 계약서 논란의 향후 전망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부속합의서의 실제 내용입니다.
어도어의 설명대로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합의서가 전속계약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실제로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약벌과 비용 부담의 공정성입니다.
계약서의 표현이 표준계약서와 다르더라도 실제 부담이 같다면 논란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조건이 아티스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종료 후 초상권과 AI 활용 문제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하는 권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뉴진스 계약서 논란은 특정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연예계 전속계약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뉴진스 계약서는 정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조항과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어도어는 별도의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와 기본 인권 보호 조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2.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나요?
네. 2022년 계약 체결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보도에 따르면 14~17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계약 조건의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Q3.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계약인가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조항의 내용과 관련 법률,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위약벌은 실제로 얼마나 부과될 수 있나요?
계약서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계약 위반 사유, 실제 매출 및 잔여 계약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 실제 위약벌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계약이 끝난 뒤에도 뉴진스의 목소리를 AI로 활용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권리 범위와 개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도어는 AI 콘텐츠 활용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초상과 음성 활용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AI 콘텐츠 제작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이번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 논란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넘어 연예계 계약 문화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권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일부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 계약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도어의 반박처럼 별도 부속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연예계 계약에서는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의무만큼이나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장치도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뉴진스 계약서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